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년도, 부모도 알아야 할 제도 변화

2025년, 국민연금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자동가입’이 추진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① 기존 임의가입 제도,
② 새롭게 추진되는 자동가입 법안, ③ 청년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 18세는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현재까지의 제도에서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자동가입되지 않습니다.스스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취업 전, 학생, 아르바이트생 등/최소 월 보험료 약 10만 원 수준 (기준소득 100만원 기준)

장점

•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 청약, 대출,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 일부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변화: ‘만 18세 자동가입’ 추진 중

2025년 6월, 국회에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가입을 미루지 말고, 청년 시기부터 연금에 대한 책임과 혜택을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만 18세 국민을 자동가입자로 등록
• 첫 달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
• 장기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수령을 가능하게 함

 그런데,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청년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니냐”,
“직업도 없는 10대에게 강제가입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 확대가 재정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미래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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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핵심 정리

• 현재는 18세 이상이면 스스로 가입해야 함
• 자동가입 법안은 아직 통과 전, 시행 시기는 미정
• 가입 시 장기적 혜택은 분명하지만, 납부 여력과 정보 이해가 중요
• 정부 지원 제도(청년 국민연금 지원 등)도 함께 체크해야 유리

 결론

국민연금은 이제 노후 준비만이 아니라 청년의 첫 재무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시작하는 국민연금,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