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선정한 주요 경제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단연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는 달리 가격 변동성이 적고, 금융 시스템 내 편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제도·기술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원화, 달러 등) 또는 자산(금, 국채 등)에 연동되어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USDT(테더), USDC(서클),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험적으로 발행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가?
1️⃣ CBDC와 민간의 경계선
한국은행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CBDC 도입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규제 공백 속에서 '준화폐'처럼 기능하며 결제·송금·환전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2️⃣ 금리 환경 변화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정가치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회피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최근 원화 가치의 불안정성과 증시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관심을 갖는 중이다.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2024년 말부터 국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금세탁방지(AML)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등록 요건 신설
- 거래소 상장심사 시 유동성·보증자산 투명성 강화
- 국내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연계 계좌 개설 조건 강화
즉, 제도권 편입이 아닌 '관리 대상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 전환점에 있다.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 구분 | 긍정적 효과 | 우려 요소 |
|---|---|---|
| 금융 혁신 | 해외 송금·소액결제 효율성 증가 | 금융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
| 청년층·MZ세대 | 투자 외에 실사용 수요 증가 | 고정 가치 유지 실패 시 신뢰 붕괴 |
| 중소 상인 | 거래 수수료 절감 가능 | 현금흐름 관리에 혼선 가능 |
주요 기업과 은행의 움직임
- 카카오페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K-Pay Coin’ 검토
-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 중
- SKT·LG CNS: 자체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연동 테스트 중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SKT와 은행 간 협업 모델이 본격화되며, 결제·적립·환급 통합 서비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하는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비교: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
- 싱가포르: MAS(통화청)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 내 편입, 발행 주체의 자본요건·담보자산 구성 규제 중
- 일본: 주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 기존 지불 시스템과 연동하여 B2B 시장 확대
👉 한국도 ‘금융사 참여형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쟁점은?
- 누가 발행할 것인가? – 민간 기업, 은행, 혹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는? – 현금 100% 담보, 금 연동, AI 기반 자동조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
- CBDC와의 관계 설정 – 스테이블 코인이 과도기적 역할인가, 대체재인가?
마무리: 정책과 시장 사이, 스테이블 코인의 균형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그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 MZ세대의 디지털 자산 확산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실제 생활 속 화폐’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나친 규제보다는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채 제도권 편입을 유도해야 하고, 기업은 신뢰 기반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KDI경제이슈 #가상자산정책 #CBDC #핀테크트렌드 #한국경제 #금융규제 #애드센스키워드 #구글SEO최적화